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두 가지 방법 :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의 확대

 

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.

첫번째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고

두번째는 중앙 은행이 통화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.  

 

 

이 둘은 근본적으로 주체가 다르다.

오늘은 이 두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본다.

 

 

---

1. 재정정책 (Fiscal Policy)

주체: 정부 (기획재정부 등)

 

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걷고, 그 돈을 어디에 쓸지를 결정하는 정책.

• 주요 수단:
• 1) 정부의 치출 확대
  • 도로 건설, 복지 예산 증액, 공공 일자리 창출 등.
• 2) 세금 감면
  • :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 가계와 기업의 소비를 유도.
• 특징:
  • 정부가 직접 시장에 돈을 꽂아주는 방식이라 효과가 즉각적.
  • 하지만 예산을 짜고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므로 실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.
• 부작용:
  • 정부가 돈을 빌려(국채 발행) 지출을 늘리면 시중 금리가 올라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'구축효과'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중금리가 오른다?!!!! <= 다음 공부 주제가 될 것 

 

 

 

 

 

---

2. 통화정책 (Monetary Policy)

주체: 중앙은행 (한국은행, 美 연준 등)

 

 

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(통화량)과 돈의 가격(금리)을 조절하는 정책.

 

 

• 주요 수단:
  • 1) 금리 인하:
    • 대출 문턱을 낮춰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촉진.
  • 2) 양적 완화:
    •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 등을 사들여 시중에 현금을 공급.
• 특징:
  • 중앙은행이 결정하면 즉시 실행할 수 있어 기동성이 좋음.
  • 하지만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아니기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발생함.
• 부작용:
  •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급등(인플레이션)하거나 자산 거품이 생길 위험이 있음.

---

3. 한눈에 비교하기

구분	재정정책 (정부)	통화정책 (중앙은행)
도구	예산 지출, 세율 조정	기준금리, 통화량 조절
전달 경로	정부 사업 → 소득 증대 → 소비	금리 인하 → 대출 증가 → 투자/소비
장점	특정 분야(복지, 건설 등) 타겟팅 가능	정치적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빠름
단점	나랏빚(국가채무) 증가 우려	경기 침체가 심할 땐 효과가 제한적임

---